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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정보 확인을 통해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. 계약 전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무료발급(열람)이 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정부 24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.
📌건축물대장이란? 시·군·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·이용 및 유지·관리 상태를 확인,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.
📌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, 면적, 층수,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.
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
건축물대장은 일반(단독주택)과 집합(아파트, 연립주택 등)으로 구분됩니다.
1. 일반(단독주택) :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OOO 외 O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
- 총괄 :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(해당 지반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)
- 일반 : 본인 건물만 표시
2. 집합(아파트, 연립주택 등) :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
- 총괄 : 해당지번에 모든 건축물 표시 예) 아파트 정보를 보고 싶을 때
- 표제부 :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예) 아파트의 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
- 전유부 :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)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
👉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(주민센터 방문, 인터넷 정부24)
건축물대장 발급(열람) 체크사항
건축물대장 발급(열람)을 신청할 경우 체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예시
대장구분 | ✔ 일반(단독주택) ○ 집합(아파트,연립주택 등) |
대장종류 | ○ 총괄 ✔ 일반 |
2. 아파트, 연립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예시
대장구분 | ○일반(단독주택) ✔ 집합(아파트,연립주택 등) |
대장종류 | ○총괄 ○표제부 ✔ 전유부 |
건물(동)명칭 | 표제부 선택시 [검색]버튼 누르고 건물(동) 입력 |
호명칭 | 전유부 선택시 [검색]버튼 누르고 호수 입력 |
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(열람) 방법
정부 24 메인 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후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. 비원회 신청하기를 선택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, 개인정보입력하시면 무료발급(열람)이 가능합니다.
✅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. 예를 들어 건축물소재지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 반포푸르지오 101동 1705호입니다. 먼저 건축물소재지 검색 버튼 클릭 후 ✔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을 입력합니다.
✅ 해당 주소지를 선택 후 ✔집합, ✔전유부 체크합니다. 건물(동) 명칭 검색 클릭 후 ✔101동 선택하고 호명칭 검색 클릭 후 ✔1705호 선택합니다. 수령방법 검색 버튼 클릭 후 온라인발급(본인출력)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기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.
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
사례 1. 위반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
📌위반건축물이란?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며,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으며,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✔ 피해사례는?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, 전제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,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반환등 구제 어려움
✔ 위반건축물일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사례 2.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
📌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 등), 단독주택(단독, 다중, 다가구, 공관)
📌주용도 외 다른 경우 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등
✔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건축물대장으로는 주용도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.
✔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여부 등의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✔ 피해사례는?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, 전제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,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반환등 구제 어려움
네이버 전자증명서에서 발급(열람)
✅ 네이버 전자증명서는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의 여러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건축물대장 발급(열람)이 가능합니다. 전자증명서 이용을 위해서는 네이버 앱 설치 및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. 아래 네이버 인증서 10초 안에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.
글을 마치며
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부 24 건축물대장 무료발급(열람)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전세 또는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